구미시가 민선 7기 출범후  야심차게 추진한 고위 공무원 임기제인 정책 보좌관 임용이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검증에 그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민선7기 장세용 시장 취임후 2명의 정책 보좌관을 채용했다.

하지만 앞서 채용된  A 보좌관은 겨우 임기만 채운후 퇴직했고 후임 B 정책 보좌관은 허위경력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구미시 정책 보좌관은 4급 국장급으로 시장 정책업무 보좌와 중앙 정부등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고위직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 구미시장이 임명 채용한다.

이러한 막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지만 현재는 공모 과정 절차는 물론 임용시도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인사검증보다 형식적 인사 위원회 검증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 향후 구미시도 임기제 고위 공무원 채용 임명시는 ‘구미시 의회의 인사 청문회’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 보좌관 임기는 1년이지만 업무실적에 따라 계속 유임할수 있지만 앞서 보좌관도 겨우 임기를 채운 반면 후임 보좌관은 허위 경력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6월5일 구미시 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행정감사에서 미래 통합당 장미경 의원은 최근 임명된 A 보좌관이 구미시에 낸 이력서의 허위 경력 기재 를 문제삼아 구미시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질타했다.

장의원은 “A 보좌관은 정책 보좌관 채용전 마을 기업인 로컬푸드 대표인 이사장 신분으로 재직하며, 구미시 정책 보좌관으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용후 그는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본인 직위를 이용한 ‘마을기업 대표인 이사장′직을 겸직하며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어떻게 구미시 고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사기업인 로컬푸드 사업자금 인 국가 보조금을 타내려고 신청할수 있느냐”며, “허위경력 증명서기재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로 마땅히 해임대상이 된다”고 지적 했다.  

구미시관계자는 “채용전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회원들 모임을 자제해 이사장 직 사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장의원은 “코로나는 3월경 터졌고 A 정책보좌관 관련서류는 지난11월31일 제출됐는데 그 당시도 코로나가 발생 했느냐”며 말도 안된다고 쏘아 부쳤다.

이어서  ”내가 행감전 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4월경  등기부 등본상 사임한 서류를 들고 SNS 상에 올려놓았다″며, “당시 구미시 인사 위원회가 사전 허위경력건 을 철저히 검증했으면 이런사실이 행감에서 제기돼지 않았다”며, 허위경력서 제출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 임영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정책 보좌관 해임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임기제 및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의 허술한 인사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구미시도 타자치 단체처럼 시의회  차원의 인사 청문회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자치단체 개방형 공모제는 최초 임기 2년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해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며,연봉등급은 상한액은 9천여만원, 하한액은 6천여만원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는 지난 2013년 3월 신안군이 만든후 일선시군으로 도입돼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자치단체 60~70% 이상의 공무원들이 '공직의 꽃'인 사무관(5급)도 못 달고 퇴직하는 현실에서 정책보좌관 과 경제기획 국장까지 개방형 직위제 로 전환해 공무원 노조등 반발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