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인구가 세번째로 적은 지자체인 군위군이 통합신공항과 군수 뇌물사건으로 시끄럽다.

군위군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만3천800명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울릉군(9천547명), 영양군(1만6천946명)에 이어 3번째로 작은 자치단체다.

그러나 군청 홈페이지에는 현재 사망과 전출 등 요인에 의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지난 2017년 12월말 인구인 2만4천215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2018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자료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이다. 그중 전국 평균(0.91)에 크게 못 미쳐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고위험군으로는 의성(0.151)과 군위(0.169), 청송(0.184), 영양(0.187), 청도(0.194), 봉화(0.197), 영덕(0.198), 성주(0.269), 고령(0.280) 등이며, 시 단위로는 상주시(0.269)가 있다.

이처럼 군위와 의성군은 인구가 불어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신공항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나 최초 협의와 달리 군위군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가 아닌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주민투표 결과를 내세우며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신청만을 고집해 경북도민의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은 3년째 부지 선정조차 못한 상태로 지체되고 있다.

◇ 통합신공항 부지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가 적합한가?

군위군의 입장과 달리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공동후보지(군위소보 의성 비안)보다 부적합해 ‘우보 불가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기되고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인 K2를 통합 이전하자는 계획인데 공항 건설에는 여러 요인이 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공항이 들어설 넓은 땅을 확보해야 한다.

넓은 땅이 필요한 이유는 3~4km 활주로 및 비행기 이착륙 시의 장애물에 따른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8~9km의 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협곡인 군위 우보면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나지막한 산지를 모두 절토한다 해도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통합신공항도 소음 피해 최소화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도를 검색해 보면 군위 우보면은 군위군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지역이다. 공항 입지로는 우보면 봉산, 달산리 일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보에 군 공항이 자리할 시, 군위군 전체가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보면 활주로 방향을 보면 비행기 이·착륙 시 군위읍(군위군청 주변), 의흥면, 우보면 상공을 활공하게 된다.

이 지역은 군위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직접적인 소음 피해지역은 3개 지역이고 간접 소음피해지역까지 포함하면 군위군 전체에 소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구 k2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액이 한해에 200억원이 넘고 20년이 지나면 1조2천억원이 발생한다. 소음 피해 보상액으로 공항을 1개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보에 공항이 오게 되면 대구공항처럼 또다시 매년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추진하는데 최대 복병은 건설비용이다.

항공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민간공항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구시의 활주로 확장 계획과 산지 절토 비용 등의 추가 여부도 관건이다.

대구시가 당초 k2 이전 비용으로 잡은 금액은 약 7조원이다.

이 중 신기지 건설비용이 5조7천억원(예비비 포함)이고 부지 보상비에 2천500만원(1㎡당 1만6천~1만7천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군 공항만 염두에 둔 계획으로, 민항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구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지 조성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k2 부지 규모는 1천530만㎡으로 1㎡당 1만원이 비싸면 1천5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임야로 둘러싸인 협곡 형태의 우보면은 토목공사 추가 비용(절토 비용)이 평당 20~3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약 4천억원이 산절개 비용으로 더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우보면에 공항이 들어올 경우, 임야 보상비는 적게 들지만 토목공사 비용만 1조원 더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시, 의성과 군위 시너지 효과 크다.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보다 공동후보지인 소보로 유치 신청하더라도 의성보다 군위군에 돌아갈 이익이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성군은 공항은 군위군 소보에 유치하고, 군위군 우보는 항공클러스터+@로 이전지 지원사업비 등 1천500억원과 기타 공항연결망 등 기반시설, 대구에서 소보와 비안까지 도로와 철도 등 모든 구간이 군위군을 지나야 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과 시너지효과가 의성보다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단독후보지 못지않게 공동후보지도 만만찮은 이득이 발생되는 데도 군위군은 단독후보지 외는 유치신청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북 도민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논란으로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될 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반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북도 관계자는 “답보상태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의성과 군위 양 자치단체장에게 맡겨 놓을 경우, 통합신공항은 물 건너가거나 한세월 상태로 흘러갈 것으로 우려한다”며 “의성·군위군수보다 이철우 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