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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敎權)... 빛바랜 스승의 날-제자폭언,학부모 민원등 갑질행위 만연
-김도읍 의원 최근5년간 교원비위 25% 증가
-교육현장 도덕성 회복 위한 방안 마련해야
  • 남보수 기자
  • 승인 2020.05.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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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않는다’는 말은 이제 무덤속 신세가 돼버렸다. 

교권 존중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이 15일 39회를 맞았지만 교육 현장은 폭언과 폭행, 심지어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건씩 발생했다.

교사들은 제자들 폭언 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권 침해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만 3756건에 달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경북도내 교권 침해 현상은 지난 5년간  2015년(141건),2016년 (99건),2017년(82건),2018년(114건),지난해는 159건으로 늘어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은 △2015년 83건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고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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