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에 접어든 요즘 구미을 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예산 지식 논쟁을 벌이고있다. 서로 상대방이 예산관련 지식을 이해 못한 무지 소치 실수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권후보는 김영식 후보의 ‘보통교부세 증액 예산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 라고 비판했다.  또한,＂현재 구미지역 정치인들이 예산 수준 지식이 이정도 밖에 안돼 구미 예산이 바닥 수준이 된것 같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구미시에 불합리하게 작용해 그간 역차별 받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후보는 “김영식 후보가 틀린 것은 교부세 배분 기준이 재정자립도 라고 해 실소를 금할수 없는 이해 부족에서 나온 실수로 교부세 배분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력 지수로 기준 수요액 대비 자체 수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미시의 보통교부세가 낮은것은 결국 기준 수요액 산정방식이 구미시가 손해 보는 방식이 돼 있어 예산액이 감소해 국회의원은 국회를 통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준수요액 산정방식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식 후보는 지난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권 후보 예산공약은 심각한 허구로 재정자립도에 비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현권 후보의 ‘예산 2조5천억원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구체성 없는 단지 예산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가 허구성으로 대부분의 공약 및 홍보자료는 예산확보를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유권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김현권 후보는 2조5천억원의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예산항목, 증액 명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김현권 후보가 주장한대로 경북 내 타 도시에 비해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가 작다고 타 도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 역시 지자체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현권 후보는 “김영식 후보가 장세용 시장 때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건 허위사실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증액 규모가 168억 원에 불과한 예산이 장세용 시장 취임후 7배이상 증액된 1,093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며,“아무리 유권자들 표심이 급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동원해 선거운동하면 되겠는가”라고비판했다.

이처럼 양후보가 선거막바지 예산 상식 논쟁을 벌이자 시민들은 누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혼란스런 모습이다.

한편  자치단체 재정력 평가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인용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률을 곱해 교부한다.

따라서 행정학 교재는 보통교부세의 교부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라는 비율 지표가 아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금액(규모) 지표를 기준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교부되는게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