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가 민주당 김현권 후보 예산공약은 심각한 허구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김현권 의원의 예산 증액 공약에 대해 재정자립도에 반비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회의원 후보는 “김현권 후보는 대부분의 공약 및 홍보자료에서 예산확보를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허구성이 있어 유권자를 현혹 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김현권 후보의 예산 2조5천억원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구체성이 없이 단지 예산 목표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뿐 실상이 아닌 허구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현권 후보는 2조5천억원의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예산항목, 증액 명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설명이 없다면 이는 구미시민과 유권자들을 현혹할 의도로 밖에 볼수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후보는“2조5천억원 예산 목표를 밝히면서 보통교부세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 이 자체가 허구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해 교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증액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낮춰야만 가능한데도 국회의원 능력으로 보통교부세를 따 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김현권 후보가 주장한대로 경북 내 타 도시에 비해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가 작다고 타 도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 역시 지자체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후보는“산업도시인 구미시의 보통교부세가 안동시나 김천시만큼 늘어나려면 구미공단 기업체들의 납세액이 현저하게 줄어야 가능해 김현권 후보의 공약 달성은 결국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질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통 교부세(普通交付稅)는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조세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용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