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 수위 넘어선 조롱대상 인권침해 심각
- 민감한 정보 비실명화 처리 등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정부와 각지자체의 코로나 확진자의 과도한  신상공개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날짜·시간과 함께 공개해왔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성심성 없는 걸 보니 뇌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보다, 집에나 처박혀있지 왜 싸돌아다녔나 미친 X “등 욕설도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확진자는 인터넷상에서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텔등 유흥업소 등을 방문한 확진자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헬스클럽에 여러 번 방문한 확진자도 ‘헬창X’(헬스클럽과 남성 성판매자를 일컫는 표현합성어)이란  비속어 별명이 붙기도 했다.

게다가 동선상 특이점이 없는 확진자들 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집에 있는 확진자들께는“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걸린 거냐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였나” 식의 조롱도 이어졌다.

이처럼 확진자의 사생활 동선공개로 조롱이 이어지자 감염 자체보다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동선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선 공개가 확진자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1000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추가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고 응답했다.

이처럼 과도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선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 해결책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확진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해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후 해당 장소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함께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지금처럼 모든 확진 환자의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해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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