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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국회에서 팔장끼고 침묵한 장석춘의원 공개 비판- 충청도갈 혁신도시 법안소위 왜침묵지켜 심정적 동조했나비판.
- 대전·충남혁신도시 법안 소위 통과 지역의원 왜 못 막았나
- 장의원과 달리 다른지역 의원들 균형발전 위배된다며 문제점 지적하며 반대
  • 남보수 기자
  • 승인 2020.0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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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장석춘의원의 국회에서 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해 반대보다 장시간 침묵을 지킨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러한 장의원 의 태도로 결국 구미등 지방으로 이전할 2차공공기관이 다른곳으로 가게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28일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을 보면, 오전 오후 합쳐 무려 4시간 27분간 계속된 회의에서 장 의원은 이에대해 시종 침묵을 지켰다며 그이유가 모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의원과 달리 같은당 이철규 의원(강원도)은 충청행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 발언을 주호영 의원(대구수성을) 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 의원들이 막지 않고 놓친 게 아쉽다″며 지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지역발전과 중차대한 법안소위에서 장의원은  장시간  말한마디 없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결국 장의원의 이런 침묵모드는 대전·충남까지 ‘수도권 확장’ 길 닦아준 결과로 구미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 할것”도 주장했다.

특히 “구미등 지방도시는 수도권 규제완화등 블랙홀 에 빠져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2차공공기관 마져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충남에 갈 경우 지방도시 쇠락은 불보듯 뻔하다며, 그러나 장의원은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법 법안은  대전은 제3정부청사 입지, 충남은 세종시 건설 때문에 2005년 혁신도시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된 데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여야 의원들 발의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11.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법안은 국회의원 한사람이라도 반대시 통과가 어렵지만 장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해 결국 지방으로 올 공공기관이 충청도로 가도록 다리만 놓아준 꼴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주호영 의원(한국당대구 수성구을)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 의원들이 막지 않고 놓친 게 아쉽다”며,  “법안 통과시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치있지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발언을 한마디도 않고 침묵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것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안심사소위침묵 이유를 공개 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 행사 참석차 자리를 비웠는데, 지역구 이익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행사를 공개할것도 촉구했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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