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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특구, 착수 조차 제대로 못해 하세월- 규제자유특구지정만 해놓고 규제제풀기 주저하는 정부 대책없나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10.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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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된 전국특구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정해준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장벽으로 착수조차 하지못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북도에서 신청한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신청한 34곳 중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모두 7곳으로 △부산 블록체인△세종 자율주행자동차△강원 디지털헬스케어△충북 스마트안전제어△전남 e모빌리티△대구 스마트 웰니스△경북 차 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으로 이중 포항이 선정됐다.

그러나 실증센타를 건립하고 관련기업을 불루밸리공단에 입주시켜야 하지만 정부의 입주제한 규제 조치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정된 지역은 영일만 1산단과 블루밸리 산단 2개 구역으로, 이차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설비를 갖춘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등 6개 업체가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특히 포항시에는 전기차 시대 핵심 산업인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에코프로가 2023년까지 1.5조원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자유특구가 오히려 정부의 규제장벽으로 인해 사업착수는 고사하고 하세월 상태다.

포항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사업인 배터리 리사이클 구제 특구 사업은 지난 7월 23일 포항시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혁신사업이 규제자유특구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돼,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시가 주관하고 있다.

불루밸리 산단에 실증센타를 건립하기 위해 관련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국토부, 산자부 등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답보상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돼 유해화학물질 등 일부 업종 입주가 제한되어 있어.이로인해 국토부가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환경부 협의가 관건이다.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블루밸리 산단 입주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배터리 관련기업 입주가 제한돼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증센타 건립이 어렵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터리 리사이클 실증사업은 국도지방비 2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실시한후 사업 완료시 영일만산단 40만평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40만평 등 모두 60만평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배터리 특구사업을 본격추진하게 된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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