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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동벌이 정치 풍토와 구동존이 정신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9.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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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벌이(黨同伐異)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 이라면 옳고 그름에 앞서 무조건 흠집내 무너뜨리려는것이라면 구동존이(求同存異)는 나와 뜻이 달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뜻해 당동벌이와 구동존이는 정치영역에서 최고의 행동준칙으로 통한다. 

또한 상대편을 공격하다가도 자기눈에 거슬리면 같은 식구도 공격하는 정치 도의상 순리에 어긋난 행동을하는 도행역시(倒行逆施) 도 마다 하지 않는게 정치권이다.

그런데 이런것은 국회의원들만 하는줄 알았는데 동네일꾼인 기초 의원들도 흉내 내고있다.

전국 기초의원들의 추태나 망동은 이제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됐다. 워낙 상습적이고 반복적라 국민들이 식상할 정도다. 추태와 비행의 행태도 다양하다. 5분 발언 내용 표절에서부터 막말, 성추행, 폭행, 욕설까지 그들에겐 금도가 없다.

구미시 의원들은 쌍욕 소동으로 곤욕을 치르더니 지난해는해외 연수 다녀 온 의원들이 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물의를 빚었고, 올 초엔 각종 의혹에 연루된 시의원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의 ‘제8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례 제·개정 및 구정 질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22%나 됐다. 이러니 기초의원 자질 논란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초의원 자질론이 해묵은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는 공당을 통한 유능한 인재 발굴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했지만 도입 당시 취지는 간곳없는 공연불이 돼버렸다.

결국 지방선거 공천은 정당의 당세 확장 수단으로 변질됐고, 기초의원 들은 공천시 지역국회의원들의 눈치도 봐야했다.

이러한 정치 풍토속에 일부 뜻있는 기초의원들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주장하며 정당 공천제 폐지도 주장한다.  이는 기초의원들이 정당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속에서는 결국 피아를 구별해야 해 싫던좋던 상대당을 공격하는 당동벌이 구조가 계속될수밖에 없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런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만 될뿐 현실화 되기에는 요원할 뿐이다.

그래서 실현불가능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보다 당은 달라도 서로 뜻이 맞는다면 다름도 인정해 주는 구동존이 정신이 필요하다.

당을 떠나 지역민 만 바라보며 지역발전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정치를 펼때 차기선거시 정당공천과 관계없이 표를 얻어 당선될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처럼 할일이 광범위 하지않아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만 잘 해결해 주면 칭찬 받을수 있고 당이나 공천자의 눈치를 볼필요도 없어 당비나 공천헌금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득이다. 

그러나 혼자하기는 힘이없어 당을 떠나 무소속 연대를 꾸린다면 당의 정체성이나 이념도 신경쓸 필요없는 나만의 소신정치로 갈때 당동벌이 정치는 구동존이 정치로 탈바꿈해 시간이 지나면 요지부동 정당 공천제 폐지란  날도 올것으로 기대된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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