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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안일한 일처리로 행정소송 패소.. 결국 2천만원 혈세낭비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9.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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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전경

칠곡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 일처리가 행정소송 패소로 이어져  결국 소중한 혈세 2천만원 만 날렸다.

지난 2017년 8월 칠곡군 가산면 소재 A 업체는칠곡군에 영업 신고를 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칠곡군이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돼 신고증을 내줄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가는 긴법정 다툼끝에 지난 1월 승소했다.

이처럼 칠곡군이 패소한 이유는 이번 외 앞서에도 똑같은 사유로 신고 수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전례도 있지만, 칠곡군은  이를 개선치 않고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해 결국 행정소송 패소라는 쓴맛을 보게됐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6개월 지난 지금까지 칠곡군과 업체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2019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아직까지 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신고증을 받지 못할시 입찰등 기타 영업 활동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칠곡군 건설과 관계자는 "사업 부지증명하는 서류에 결격 사유로 신고서류 자체가 미비돼  행정 업무상 신고라고 볼수 없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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