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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자체들 눈물겨운 인구 증가 정책 백약이 무효인가△ 지자체들 인구증가 꼼수정책 보다 방앗간원리 정책 펼쳐야
△ 먼미래 내다보는 대승적 정책개발시 인구 증가 기대
  • 박미희 기자
  • 승인 2019.09.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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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부장

경북도내 각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전행정력을 쏟고 있는걸 보면 측은함 보다 눈물겹다.

지자체 마다 정책도 다양해 산모들 진료비 무료와 함께 영양제도 지급하고 있고 아이숫자(출산횟수)에 따라 출산장려금도 차등지급 하고 있다.  전입만 해도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 애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부자 지자체는 한옥도 무료로 제공하고 초중고 학자금도 지원하는 지지체도 있다. 이중 일부지자체는 인구 늘리기로 사는곳이 달라도 근무지에 주소등록하는 공무원들 꼼수 전입도 독려해 인구늘리기는 갈수록 치열하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사활을 거는것은 인구가 줄어드면 지자체도 파산위기에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을경우 지자체는 국비확보로 중앙정부를 상전처럼 모시며 섬겨야 한다.이는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지방 살림을 살수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큰 인구 51만을 자랑하는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41%이고  두번째 큰 구미시(42만명)의 재정자립도 역시 44%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되면 자활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방재정은 열악하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함께 각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도 복병으로 자리잡고있다. 인구 감소현상은 결국 지방소멸 시대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77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의 인구정책보다 임시방편으로 인구를 늘리는 꼼수 정책으로 인구증가에 힘써 근시안적 행정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인구증가 정책은 정주여건 향상으로 젊은층이 들어와 살수 있는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이 좋은 동네로 만들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자연스레 사람은 모여들게 되고 그 결과 출산율도 높아지면서 인구도 불어나 도시의 규모는 커질 것으로 생각든다. 

특히, 지자체의 인구 증가 정책도 방앗간 원리와 비슷하다.

즉 방앗간이 잘돌아 가면 참새들이 저절로 많이 모여들지만 일감이 없어 쉴때는 참새들도 먹이를 찾아 다른곳으로 떠나가 기업유치등 일자리 창출에 전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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