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과 1인당 월 평균 90여만원, 상수도사업소는 30여만원 3/1 수준

영천시청

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의 출장과 초과근무수당 과다수급으로 경북 도내 자치단체들의 수당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당지급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군별 산하 부서 간에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 차원의 처우개선 등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경우 부서 간에도 최대 1인당 수급액이 60만원의 편차가 나고 있다. 이는 관행처럼 묵인돼 왔거나 부서 책임자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천시는 지난해 공무원 1인당 평균 61만9천680원의 출장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수당을 챙긴 농촌지도과의 경우 지난해 19명이 근무했다. 1인당 출장수당 37만7천260원, 초과근무수당 52만1천630원을 각각 챙겨 1인당 총 89만8천890원의 수당을 수급했다. 

반면 가장 적게 수당을 가져간 상수도사업소는 51명으로 1인당 출장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24만5천980원에 불과했다.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5만9천30원 으로 1인당 총 30만5천10원에 불과했다.

1인당 수당을 가장 많이 지불한 5개 부서는 △농촌지도과 와 미래전략실은 81만3천160원△산림녹지과 81만2천970원△회계정보과 81만800원 △기술지원과 79만8천720원이다.

가장 적게 가져간 5개 부서는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해 건강관리과로 △36만8천150원△ 교통행정과 40만5천780원△농업정책과 42만2천580원 △보건위생과 46만2천720원이다.

평균 1인당 총 수당이 61만9천680원임을 고려할 때 상위 5개 부서와 하위 5개 부서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5개 부서의 1인당 출장수당 평균은 35만6천250원으로  이를 여비 규정에 대입해 출장이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월 기준 72시간을 출장을 간 셈이 된다.

한 달에 22일을 근무할 경우 176시간 으로 40%가 넘는 시간을 출장지에서 보내는 셈이다. 반면 하위 5개 부서의 1인당 출장수당 평균은 17만1천990원으로 월으로 나눌때 36시간도못 미쳐 상위출장건수 부서대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출장 수급으로  지난해 239건의 부정 수급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자치 단체 출장수당은 급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통상 △6급은 1만1천634원△7급 1만509원△8급 9천434원△9급 8천528원을 받아 평균 1만원으로 계산할 시 상위 5개 부서는 1인당 47만650원으로 47시간을 초과근무한 셈이다.

하위 5개 부서는 1인당 22만850원으로 22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입수한 출장 및 초과근무수당 자료에 따르면 출장수당을 많이 받는 부서가 대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가장 많이 챙긴 농촌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지도하는 부서다 보니 교육과 현장업무가 많아 이를 모두 출장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출장을 갔다 오고 난 뒤는 업무가 밀려 초과근무도 역시 덩달아 많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영천시민 김모씨(58)는 “실제로 공무원이 출장이 많아 초과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천시도 수당도 넉넉히 챙겨줘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 지난해 1천159명에 배정한 출장수당은 37억680만원이며, 초과근무수당은 49억1천170만원으로 총 수당은 86억1천85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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