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24기 중 12기 땅 빌려주고 지방세 수익은 쥐꼬리..영덕군 안이한 세수행정도 도마위

영덕풍력단지

경북 영덕군 땅을 빌려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영덕풍력발전(주)이 사업주 먹튀 논란과 함께 영덕군의 안일한 세수확보 행저이 도마에 올랐다.

영덕풍력발전은 지난 7년간 630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자금액으로 319억원을 사업주에게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 미스터리다.

또한, 176억원을 차입하고 25%의 고율이자를 적용해 매년 44억원 수준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영덕풍력발전은 외국계기업인 영덕풍력투자유한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 하다가 최근 ㈜삼탄에 매각됐다.

삼탄에 매각되기 전 7년 동안 이 회사를 소유한 직전 사업주는 176억원 을 빌려줘 원금을 제외한 308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당초 계약조건은 14년6개월 동안 원금의 3.5배인 638억원을 챙기도록 돼 있었다. 

삼탄에 매각한 사업주는 지배회사인 영덕풍력투자유한회사를 최근 청산해 먹튀 논란도 일고있다.

영덕풍력발전은 2011년 영덕풍력투자유한회사에 매각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주로부터 176억원을 차입했다.

차입조건은 연간 2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44억원을 지불하는 것이며 전환기간은 2012년 2월25일부터 2026년 7월25일까지 14년 6개월이다.

영덕풍력발전은 이에 따라 2012년부터 7년 동안 630억원을 벌어 308억원의 이자를 사업주에게 물어야 했다. 도중에 매각되는 바람에 당초 물어야할 638원의 절반에서 끝났다.

영덕풍력발전 사업주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영덕군은 무엇을 했는지도 영덕군의 무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 의 배는 커지데  반해  영덕군은 전체 풍력발전 24기 가운데 12기를 설치한 토지를 빌려주고 연간 80만원의 토지 임대료와 쥐꼬리만한 지방세에 만족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일한 탁상 행정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영덕군은 풍력발전 진입로 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 등을 지원했지만 고용효과창출은 고사하고 세수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영덕군민 K씨(53)는 “영덕풍력발전이 유치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였는데 알고 보니 사주 배만 불리고 영덕군을 이용한 꼴이 됐다”며 “영덕군은 현재 빌려준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해 지방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덕풍력발전을 인수한 ㈜삼탄은 인도네시아에서 무연탄 광산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확한 매각가격은 알수없으나 직전 사업주가 경영하는 동안 영덕풍력발전은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기업으로 전락해 부채등을 떠안고 인수한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