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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 위협하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수공 특단대책 절실조사대상 35개 마을, 발암물질 7개 항목 모두 기준치 초과.수자원공사 건강영향평가, 건강위해도 평가 기준, 인구 1만명으로 강화해야환경영향평가 초안·본안에 미실시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8.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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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본사전경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마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다가 환경부와 3차 본안 재협의에서 반영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발암물질 건강위해도 평가를 뒤늦게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실시한 것이다.

발암성물질 위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건강 보완대책은 환경부에서 최종승인 기관인 국토부에서 진행중에 있다. 

국토부산업개발지원센터 김은우 센터장은 "환경부의 보완 요청을 심도있게 진행 중이며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보완대책을 마련해 수자원공자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접 35개 마을이다. 공단운영 시 비발암물질 6종과 발암물질 7개 종에 대한 위해도 평가결과, 발암성물질 7개 항목 모두가 기준치(인구 100만명당 1명)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비발암성 물질 염화수소는 사업단지 내 단독주택지구에서 기준치 1을 초과했다. 현재의 농도가 제로인 가운데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되면서 운영 가중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항목도 니켈, 6가크롬, 카드뮴, 비소 5개 항목에 달했다. 

발암성 물질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3개 항목도 기준치를 초과해 이들 업종에 대해 환경부는 최적가용기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수자원공사가 이를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다. 분양 부진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가 입주업체 자격심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위해도 평가에서 발암성물질인 니켈, 6가크롬,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은 조사대상 35개 마을 전 지역에서 초과됐으며 염화비닐, 비소, 카드뮴 3개 항목도 구미공대를 제외한 34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최적방지시설을 적용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물질 가운데 카드뮴을 제외한 6개 항목은 인구 기준치(100만명당 1명)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구 10만명당 1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본안 건강위해도 평가에서는 사업단지 내 단독, 공동주택 4곳에서 암모니아는 기준치 1을 초과해 최대 1.698로 측정됐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유해물질도 조사대상 35개 마을 가운데 5개 마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적방지시설을 적용해도 기준치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면밀한 환경보호 대책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대가환경 평가서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마상골마을, 원터마을과 사업단지 내 단독주택 2개 지역과 공동주택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사업단지내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의 농도는 0.025ppm에 불과했지만 공장이 가동되면 가중치 0.044ppm이 적용돼 0.070ppm으로 조사됐다. 기준치 0.06ppm을 초과한 것이다.

원터마을은 현재의 농도 0.030ppm에서 가중치 0.033ppm을 적용, 0.063ppm으로 높아졌다. 기준치를 초과한 이들 지역은 최적의 방지시설을 적용해도 질소산화물 측정치가 0.050ppm에서 0.057ppm으로 조사돼 여전히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구미하이테크밸리 공단조성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변경평가를 받고 있다.

하이테크밸리 조성지역은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인접지역은 구미확장단지를 비롯한 공단 밀집지역이다.

이미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탓에 건강위해도평가에서 일부 항목의 대기유해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하이테크밸리 공단 조성으로 인한 가중치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발암물질 위해도는 캐나다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초과 발암위해도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그 물질에 대해 발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구 100만명에서 1만명까지를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최상의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모든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인구 10만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 등에 비춰 기존의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지역에서 시설 확장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구 1만명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하이테크밸리는 인구 10만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특정유해물질업체에 대한 입주제안과 최적의 방지시설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해도 먼지, 미세먼지, 일부 발암성물질 등의 대기 유해물질의 환경기준초과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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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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