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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대부료 선산 골프장 주객전도 이유는낮은 대부료 놓고 여러번 소송 끝 결국 구미시패소 ..구미시 부당이익금 수십억 골프장 돌려줘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7.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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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임대료로 특혜의혹이 일고있는 선산골프장

구미선산골프장 시유림 대부료가지난 30년간 대부료인상 없이 운영돼 특혜 대부란 지적이다.
이처럼 구미골프장이 싼대부료로 수십년간 운영하자 구미시의회가 팔을걷어 부쳤다.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산동면에 위치한 두곳 골프장 부지 중 약 86만 ㎡는 구미시 소유로 땅주인인 구미시가 이곳을 민간 업체에 임대하고도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주객이 전도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은 구미시가 대부시 지목상 임야로 돼있어 공시지가 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체육용지로 전환됐지만 공시지가는 주변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당5만원에 불과해 지금도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납부해 여전히 헐값대부란 지적이다.

이런 사정으로 골프장 대부료는 지난 91년 당시 개장할 당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구미시는 대부료 계약서 상에도 특약사항 에 대부료 인상등을 명시치 않아 허술한 계약이란 지적이다.

대부료 인상과 함께 구미시 의회는 현재 구미시 소유 골프장 시유림을 매각해 5단지 활성화 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미시의회 김재우의원은"구미시가 임대한 이곳부지는 공시시로 800억 원 이지만 공시자가 아닌 현 시세로 환산시 약 1천2백억이나 예상돼 연 15억원 임대료는 너무싸 임대료 인상과 함께 매각시는 현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곳 약100필지중 구미시유림은 골프장측 사유지와 곳곳에 섞여있어 부지매각이 여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골프장 사유지와 섞여있는 100여필지가 나무가 심어진 자연상태가 아닌 골프장으로 개발돼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2005년경 골프장 측과 시유림 대부료 임대료 문제로 지루한 법적공방도 벌였다.
1994년 개발된 선산 CC 는 구미시 소유 산동면 86만 ㎡토지를 골프장에 임대하면서 시작됐다.

지금은 매각돼 골프존 카운티가 소유 하고있지만 당시 ㈜구미개발은 25년전 이곳에 18홀 규모의 선산컨트리클럽을 개장한 뒤 현재까지 부지 58.5% 에 해당하는 86만7천874㎡(26만2천500평)면적의 구미 시유림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는 당시 골프장 운영업체에 부지를 임대한후 시유림사용료로 연평균 13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대부료는 30년전 골프장 개발전 구미시가 이땅을 임대할때 28개 지목중 체육시설이 아닌 임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구미시는 선산골프장 낮은 대부료 인상으로 임야가 아닌 ‘체육시설용지'로 바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지목이 대부분 임야인 토지를 대부받아 우리 부담으로 골프장을 건설해 지가상승을 가져와 개발 이전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이전의 임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애초는 임야라도 골프장으로 개발된 지 오래돼 현재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하자 골프장측은 개발 이전 지목이 임야였던 만큼 임야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구미시가 체육시설로 분류해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할 경우 임대료가 31억여원 이지만 골프장측이 주장하는 임야를 감정가 기준으로 부과시 41.4%인 13여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양측 상반된 주장으로 시와 골프장측은 법적소송에 들어가 1심에서 패소해 구미시는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해 시의 대부료 인상소송건은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종결됐다.

이런 와중에도 선산골프장은 1994~2000년 사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 28억7천만원 중 부당이득금 6억2천만원과 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해 구미시로 부터 원금과 이자 8억여원을 돌려받고 난뒤에도 2001~2003년 사이 부과된 시유림 임대료 31억7천만원 중 1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골프장측이 16억원도 환수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법원판결되로대부료를 인상할수 없다면 100년이 지나도 최초 개발당시 임야상태 대부료를 받아야한다며 지금은 주변개발로 당시보다 시세차가 수십배 이상 올랐다며 이런판결은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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