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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MOU와 MOA 그리고 HOA란 무엇MOU는 양해각서, MOA는 합의각서. HOA은 기본계약, 하지만 본계약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 너무많아
  • 남보수기자
  • 승인 2019.07.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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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자체들은 단체장 실적 홍보로 투자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해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홍보로 시민들은 MOU만 체결하면 100% 투자가 이뤄질것으로 착각하고있다.

양해각서인 MOU는 물론 MOA(합의각서) 도 체결후 이행치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이를 파기할수있다.

최근 구미시는 엘지화학과 구미형 상생일자리 추진으로 5천억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엘지 화학건은 과거 구미시가 맺은 MOU와 달리 정부형 일자리 사업으로 대통령까지 참석 축사 까지해 100% 사업이 성사될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과 달리 구미시는 과거에도 국내외 구미공단 투자 양해각서인 많은 MOU를 체결했지만 유명무실한 입장이다.

민선6기에는 엘지이노텍이 5천130억을 투자해 2500명 고용창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이행한 반면 포스코 ESM은 2017년 11월 구미시와 경북도에 2020년까지 3천억원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후 구미시가 아닌 광양으로 가버려 물거품이 돼버렸고 독일 폭스바겐사업도 MOU 체결후 당초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지난해는 구미시와 에이시디가 1천억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에이시디는 5단지내 2만평을 매입해 공장 신축 준비에 들어간 반면 지난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레몬은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5,500평 부지규모에 1,200억원을 투자해 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답보상태다.

구미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총 4개사 7천여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로 현재 172개사 1조 4,791억원의 MOU 투자를 기대하고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MOU 체결 기업들이 실질적 투자를 하지않아 공수표상태다.

이처럼 기업과 자치단체, 정부와 국가간 MOU 체결은 빈번하지만 양해각서만 체결했다고 즉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있다.

대부분 투자기업들은‘MOU’와 좀더 진전된 합의각서인‘MOA’기본계약서인‘HOA’등을 체결하지만 실질적 사업비가 투자되는 본계약 이행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기업환경변화로 MOU 체결후 파기해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강제 재제가 어려워 투자시 시설지원금 지원등 MOU가 파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보수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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