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공개입찰 무시 2개 수의계약 통해 일감 몰아줘

칠곡군청

경북개발공사와 구미시등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칠곡군 전기공사에 2개업체가 독점해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대구참여연대는"칠곡군이 2015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공사 및 각종 전기 공사 중 86%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됐다.

이단체는 지난 5년간 칠곡군이 관내 전기공사 업체 62곳을 대상으로 발주한 수의계약 411건 중 355건( 86.3%)를 A,B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군이 발주한 전기공사등 총 47억원중 A업체의 수주금액은 186건에 약 22억원, 나머지 18억원(169건)은 B업체가 수주했다. 총금액 47억원 중 85.7%를 두업체 가 독점한 셈이다.

특히, 독점한 두업체는 2천만원이상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피하고자 총355건 중 105건은 두업체가 쪼개기 공사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칠곡군 북삼읍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 수리로 총 3천250만원중 각각 1천410만원, 1천840만원으로 나눠 같은날 계약을 맺었다.

B업체도 2018년 왜관읍 보안등 설치공사로 총 5천120만 원을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나눠 계약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천만원 이상시 수의계약이 아닌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고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형적 수법이란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전국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나라장터 공개전자입찰로 전환하는데도 칠곡군은 이를 무시한체 수의계약을 했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이를 피하고자'공사 쪼기개' 및 '금액 짜맞추기' 등 편법을 일삼아 경북도의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 업체를 선정했다"며 "선정된업체는 시공능력과재정상태가 양호한 업체”라고 말했다.

한편 2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비해 예산절감과 시간절약으로 행정력낭비등 장점도 있지만 공개입찰대신 특정업체 수의계약시는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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