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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 개발행위허가' 없으면 사업 추진 어려워벌전허가보다 개발행위허가 까다로와,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필수....꼼꼼이 따져봐야 ..무상설치는 허위 광고 태양광 사기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6.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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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9

전문가들은 태양광 사업 절차가 복잡한 만큼 투자 전 인허가 여부,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투자할 땅의 인허가 여부를 봐야 한다.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크게 두 가지다.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다. 이들 허가를 모두 받은 뒤 한국전력과 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

◇ 발전허가 쉽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까다롭다.

발전사업허가는 비교적 취득하기 쉽다.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까다로운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환경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다. 허가를 얻는 데 4~6개월 정도 걸린다. 개발행위허가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는데 업체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종용하는 일이 잦다”고 조언했다.

◇ 다필지 분활매매는 소유권 불명확 차후 법적분쟁 조심해야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은 땅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태양광발전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광고는 전부 허위 광고다.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얻은 전기를 파는 것도 불법이다.

◇ 한국전력선로,변압기등 전력시스템 용량 확인 필수

한국전력에 선로·변압기 등 전력시스템(계통) 용량이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에 계통 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4만3827곳 중 계통 연계를 마친 곳은 4076곳에 그쳤다.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소 수에 비해 한전의 전력시스템 용량이 부족한 까닭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한전에 계통 연계 신청을 하고 한국전력과 개발업체가 전력 판매계약을 맺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허위·과장 광고 또는 사칭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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