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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썩어빠진 사학재단들 비리근절 방법없나북한3대 세습보다 더한4대 세습 ..사립대학 약 65% 친인척 운영 회계부정등 비리만연..사립대학 국비 지원 규모 7조 2천 억 정도, 회계부정 이유불문 관련처벌 받아야..단 한 번도 종합 감사 받지 않는대학많아
  • 경북탑뉴스
  • 승인 2019.06.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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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없는 미국대학

우리나라 사학 재단이 비리온상이 되고있다.

이는 사립대학 약 65%가 친인척 운영으로 법인카드 수천만 원 탕진과 고액 연봉 자녀 채용등 비리온상으로 밝혀졌다고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했다.

19일 박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국비 지원 규모는  7조 2천 억 정도로 결국 학부모, 학생들이 피눈물 나게 돈 벌어 낸 등록금 이 사학재단 배만 불리는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혈세가 낭비되는데도사립대학 절반정도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누가 뭐래도 처벌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사학이 무슨 족벌 체제도 아니고, 북한도 3대 세습인데 우리나라 사학은 4대 세습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대학은 대학 안에 쌓아둔 돈을 모기업에 주식 투자해 손해 본 경우도 있지만 서울 명문 사학들은 주로 감사도 안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개인과 재단의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인동시  법과 제도적 미비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학 비리가 만연해도 현재 우리나라는 사학법 개정안은 아주 상식적으로 상식의 법제화를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학을 운영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당시 사학법 개정으로 당시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일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사학법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며, 이는 현재 정치인중 사학을 재단을 가지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 때문”이라며 사학개혁의 화살을 이들께 돌렸다.

■ 사학은 국비지원 패밀리 주식회사

우리나라 사학 운영 실태를 보면 유치원 원장은 엄마, 딸은교사,남편은 통학 차량을 운전하고,아들은 행정실장등으로 이는우리나라  65% 정도가 이런형태의 친인척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리유형도 대동소이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용과 총장은 법인카드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로 수천만 원 탕진과 사학가족들은 소소한 미용실 이용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A 사학재단은 모 기업  부실채권을 학교 기금과 교비로 130억 가까이 산후  78억 정도 손해를 보는 황당한 일들까지 벌어졌고 자기 자녀를 아무런 절차 없이 직원으로 채용한후 근무도 일도 하지 않았는데, 5천만원 고액 연봉을 지급한것은 물론 2600억이 넘는 교비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정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며  사학재단 비리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학재단에 연간 국비가 10조 가까이 지원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비 지원중 △유치원은 한해 2조△ 사립대학은 7조 2천억 원 정도로 이는 박용진 국회의원의 자료수진결과에서 나타난 액수다

박의원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정말 눈물 나게 돈 벌어 낸 등록금은 모두  교육 교비로 사용토록 돼 있는데 사학들은 이를 쌈짓돈 처럼 쓰고있지만 감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지어 실제로 전국 유치원  4천여 군데 사립유치원 중 절반이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은 물론 중 고등학교 사학도 법률개정을 통해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갈길 먼 사학재단 개혁 참여정부때도 성공못해

사학재단 개혁은 참여정부 때도 손을 댔지만  굉장한 반발예상으로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당시에는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도  까지 반대해 결국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고 들어는지 외부인이 알려지는걸 우려해 개방형 이사제도는 무산돼버렸다.

현재 개방 이사는 대학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학식있고 능력있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사학들은개방형 이사 1/4 중  대부분이4촌  8촌 등 친인척 등으로 앉혀 운영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처럼 친인척 개방형 이사제도로 2600억의  엄청난 혈세 와 교비등 이 횡령과 엉터리로 사용돼도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학재단 비리에 나서고자해도 감사 인력 부족으로 손을 놓아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대학이 절반이 넘어 사학비리는 날이 갈수록 곪아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학재단 비리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등을 통해 사학재단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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