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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의 지역 일자리 상생형 모델은 무엇상생형 일자리 사업 넘어야할 산많다. 노동단체들 기업은 종합선물셋트, 노동단체는 족쇄 주장
  • 남보수
  • 승인 2019.05.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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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구미시는 최근 장세용 구미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구미형 상생일자리 창출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구미시장의 고된 발품 노력 결과 정부가 구미형일자리 창출을 약속해 청신호가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벤취 마킹한 사업으로 구미와 군산도 참여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해말 민중당 은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에는 특혜주고 노동자에겐 나쁜 일자리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도많지만 침체된 구미공단의 활력소로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추진배경은 무엇

정부는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돼 이런한 경제 패턴을 타파해 새로운 돌파구 마련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게됐다.

정부는 지역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상생협약으로 결실을 맺고, 하루빨리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안 광주에 이어 구미,군산등 2~3곳을 추가 선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추진은 먼저 지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근로자는 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사관계,특별한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한후 기업은 신규투자,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원·하청 관계개선 등으로함께하는 사업이다.

이후 시민.노동단체는사업 추진의 우호적 여건을 함께 조성한후 상생협약의 준수 감시 등을 통해 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주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경제주체간의 상생협약이 실제 일자리·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 조합을 지원하게 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대상과 요건

대상은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 비수도권 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선정시는 정부가 제시한 요건도 갖춰야 한다.

첫째,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둘째, 협약시는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 노사관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하며 셋째, 기업은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과 투자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지역 투자유치제도와 같이 기업중심의 신·증설, 고용 확대가 아닌 노사의 양보와 지역사회·지자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어야 가능하다.

◇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의 종류

종류로는 임금 협력형과 투자촉진형 두가지다.
△임금 협력형은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 처럼 근로자의 적정 임금,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으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복지·인프라 지원이 패키지로 조합돼 지원하는 형태다.

△투자 촉진형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협력하면 기업이 지역 상생적 차원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한다.

◇ 기업,근로자 패키지 지원책

△지자체 지원책 은 지자체는 상생협약의 중요한 당사자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한 자율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은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 ,수의계약 등과 기업은 필요한 경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인근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산업단지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근로자 지원책은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 근로자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정부 지원에 추가해 지자체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합해 지원하게 된다.

△중앙정부 지원책은 중앙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적용가능한 지원방안들을 조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기업 지원방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존(6~24%)보다 3~10%p 올려 지원하고 보조금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일자리 매칭펀드 투자대상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전용자금과 보증비율 상향·보증금액 감면 등 우대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고, 최대 50년간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국가 산단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우선 제공한후 임대료는 현행 조성원가의 3%에서 1%로 인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의 한도도 현행 1~1.5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도록 상향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우대와 같은 법인세 감면도 지원한다.

◇ 근로자 지원방안

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억원 확대하고,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공모시 적용 및 기숙사 임차비와 통근버스 임차·운영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지원패키지에 반영한다.

근로자들이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확충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내 청년과 기업간 취업 연계를 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 고등학교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할 경우 최대한 우대한다.

또한 학점제 기반 지역산업 맞춤형 코스 신설, 지역명장 교육 등 재학생 교육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직업교육센터 운영으로 올해안 대상지역 5개교를 시범운영한다.

전문대학과 기업이 채용약정을 하고 재학생 공동선발 및 교육과정도 공동운영하며 재직자에는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도 활용된다.

◇ 노동단체들 기업엔 종합선물세트, 노동자는 족쇄

이처럼 정부가 추진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노동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역할은△적정 근로조건 합의수용△합리적 노사 관계 구축 △생산성 향상(숙련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적응 참여 등이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으려면 다소 낮은 임금이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노동권 침해가 이뤄져도 사측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한다.

지역형 일자리 모델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현실이 됐다며. 한국노총 측은 부속합의서로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동단체는 노동자 복리후생 방안도 미미한 정부 차원에서 복리후생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이용할 때 임차비를 월 30만원 상한으로 3년간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직장어린이집 등 시설건립비 설치비 지원 규모 한도를 2억 원 더 늘리겠다는 수준의 계획이다.

◇ 상생형 일자리 기업특혜 인가

노동단체는 기업 지원은 특혜 수준방안으로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유지 임대 시 대부요율을 인하하며,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산단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실시 계획과 중앙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 가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럴경우 대기업은 3%p, 중소기업은 5%p, 중소기업은 10%p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보조금 한도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는 △펀드지원책 △투자 세액 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임대 전용 산단 우선 제공 및 낮은 임대료 적용 등을 내놓는 전폭적 지원도 예고해 불만을 나타낸후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하반기에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경우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기업은 종합셋트, 근로자는 노동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보수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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