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김천등 자치단체 넝민 수당지급 조례제정 시급

민중당이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농촌인구 소멸방지로 채택한 농민수당이 경북 도내 자치단체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농민수당 지급은 정부가‘사람중심 농정경영 중심’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전국자치단체들이 속속 추진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농업·농촌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 수확물의 연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도 차이가 있다.  

직불금은 경지면적 1ha당 밭농사의 경우 70만원, 논농사가 100만원으로  전국 농민 가운데 76%가 1ha 미만의 소규모다.

이처럼 농민수당 지급에 자치단체가 나선것은  국내 농업의 가치는 생산 이외 환경보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시 80조〜250조에 달하지만, 대접을 못 받고 있어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다.      

◇ 경북은 봉화군, 전남은 해남군

경북도내 자치단체중 가장먼저 농민 수당 지급 채택단체는 봉화군이다.

봉화군은 올해 예산에 농민수당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수당을 보류하고 이를 재해보험 등 농업 부분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군의회는 조례안 마련, 지급대상·금액 선정, 군민 의견 수렴 등으로 농민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전국 자치단체중 가장먼저 농민수당 지급 단체는 전남 해남군으로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준다.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해남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만들었다. 

해남군은 1만4579가구의 농가에 연 60만원 지급시 연간 9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월 지급액은 5만원이다.  그러나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해남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충남과 전북,경남등도 도입고려  그러나 경북은 무덤덤  

충남 부여군도 올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2020년까지 농가(1만1800가구)당 연간 50만원을 주고, 2021년 이후에는 6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60만원씩 주면 연간 28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부여군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전북은 고창군이, 경기도는 양평군이, 경남은 산청·의령·양산군이, 강원은 춘천·양구 등 상당수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 

광역단체로는 충북·충남·경남·제주·전남·강원도 등이 논의 중이지만 경북도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봉화군과 달리 주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의성,군위,안동,영주등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의 농민수당 지급은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태다.

이처럼 농민수당지급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에 들어갔지만 전문가들은 농민수당 지급은 포퓰리즘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전국의 농업경영체로 분류되는 농가는 240여만 가구로 이들에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조원 정도가 필요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고민 해야될 문제라고 농림축산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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