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금융권 대상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방안 절실

신용보증대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창구인 신용보증기금 자격기준  대출문턱이 너무높아 원성을 사고있다.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려면 심사가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이 쉽게 문턱을 넘기 힘든다.

보증서  절차를 살펴보면 보증상담신청→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서발급 등 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용보증 대상은 개인 과 법인,기업단체로 개인이나 법인등 업종 에 제한을 둔다.

제한업종은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하며 신용상태 악화로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보증취급이 제한될수있다. 

제한기업은 휴 . 폐업 중인 기업 과 보증사고이력,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체납 및 연체 중인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등은 제한된다.

보증심사 기준도 간이심사 . 일반심사 . 표준심사 . 심층심사 구분된  심사진행으로 신용 . 전망 . 경영능력 . 재무상태 등 종합적 평가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점사항 체크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사시 부결 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년도에는 재심사가 불가능해 신용보증 기금 대출은 쉽지않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급한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려도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포기하기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정부도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국가경제발전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공단 한 기업체 대표는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허덕이며 회사경영의 존폐 위기감에서 벗어 날 수 없다”며“일시적인 자금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의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이 어려워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보증 자격기준이 엄격해 그 나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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