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개편 방안 발표로 구미등 비수도권 지역 SOC(사회 간접자본)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의 예타 제도는 비수권 지역은 수도권과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갈수록 지역 격차가 확대 돼 지방균형 발전 차원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30~40%로 기존보다 5%p 오르고, 평가 방식도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돼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45%로 5%p 낮아진다.

특히, 예타사업 도입 직후에는 경제성 평가에만 100% 비중을 뒀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즉 지방도시 사업중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있는 사업들은 예타 문턱을 넘도록 해 이전에 탈락한 사업들이 예타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예타사업 선정시 가·감점제가 가점제로 바뀌면서 균형 발전 효과가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구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구미시등 지방도시 수혜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그간 탈락한 예타사업들을 재신청해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북도가 지난 2월 정부에 예타면제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업은 △포항~영덕~울진~삼척 동해안 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건설△보령~울진고속화도로△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경북선(문경~김천) 단선전철△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 방침으로 구미시 등 경북도내 SOC 사업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SOC 등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하반기 미래 먹거리 신사업 발굴은 7개 분야 53개 과제 가운데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특구,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뱅크,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 사업도 예타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