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구미, 군산 등 한두 곳에 광주형 일자리 추가 협약 체결을 밝혀 구미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구미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군산과 구미 외 대구 등에서도 구체적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나 구미시민들과 경제계는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구미 도입 시 SK하이닉스 유치가 빠질 때 광주형 일자리는 빛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일고 있다.

◇ 정부방침 구미시민들 대대적 환영, 그러나~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가 올 상반기쯤 구미 도입설이 나오자 구미시민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구미산단이 1970년 1공단조성 후 기업들이 해외 및 역외 이전으로 구미공단 경제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의 도시 구미에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이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 성과라는 상징성을 넘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경제계는 말한다.

이는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잡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미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이 사업 도입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구미공단 유치에 혹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구미상의 등 경제계도 구미공단 최악상태인 구원투수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올인인데 구미형 일자리 창출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되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문제점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네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모델 창출△두 번째는 제조업 활로 모색◇ 세 번째는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 △마지막은 청년들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저성장, 저고용 시대 구조화 시기에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고민하다가 그런 고민 끝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경험삼아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게 광주형 일자리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 나가 빈 공단 상태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져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제조업 정책의 중요한 활로가 될 것”라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 돌파구가 돼 구미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여부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투입돼 광주 빛그린산단에 올해 말 착공, 2021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장 건립사업 자금은 약 7천억원으로 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으로 나머지 자본금 1천680억원과 운영자금 4천200억원은 외부에서 충당 해야해 외부자금 충당처는 국책은행 자금으로 보고 있다.

사업운영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민관 합작법인을 만들어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일자리 1만2천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구상이다.

특히 최대주주는 광주시 지분 21%로 경영은 광주시가, 자본금 530억원을 투자한 현대자동차는 2대주주로 자동차만 위탁 생산만할 뿐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인 설립후 5년간은 초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사업구조상 법인이나 공기업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성공 관건은 노사화합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회사는 당시 5천여 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천 마르크(약 300만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다소 낮은 임금으로 실업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를 참고해 제시된 노사 상생형 모델이다.

광주시가 21%, 현대차에서 19%의 지분을 출자 각각 1ㆍ2대 주주로 참여하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은 2021년 하반기에 경형 SUV를 생산할 예정이며 근로자에게 현재 업계의 절반 수준인 연간 3500만원을 초봉으로 지급하고, 주당 44시간 이내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먼저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벌써부터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폄하한 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고 규정해 강력 투쟁해 나겠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경제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구미 도입 시도 민노총과 한노총의 협조여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도입 시 SK하이닉스 유치가 반드시 포함될 때 진정한 광주형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