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시로 바뀌면 주민들 생활상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로 승격시는 대외적인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투자여건의 확대및 개발여건 증진과 개선으로 기업체 입주가 늘어나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무엇보다 시 승격시 공무원 증원등 주민 대행정 서비스도 좋아진다.

시 승격시 인구 증가에 따른 2개 이내의 실ㆍ국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보조금도 일정 부분 늘어난다. 하지만 지원되는 국비만큼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난다.  

늘어나는 세수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미 k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에서 시 승격시 공무원 수가 늘어나 공무원들은 반기기지만 주민들은 잘몰라  시승격후 변화되는 행정에 데해  명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시로 바뀔시 세금 부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읍ㆍ면지역은 상관없지만 동지역은 1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 

면허세를 납부하는 면허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있으며, 동일한 면허라 하더라도 면허받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면허세는차등부과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도 동지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시 양도세가 부과되며,  균등분 주민세는 시승격과 관련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금액이 결정된다.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변동이 없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시승격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소 올라간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시가 될 경우 영향을 받는다. 인구별 차등 부과하기 위한 기준인 지역계수의 변동으로 동지역의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소 증가한다.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아 동지역 내 거주주민이나  자영업자, 농업인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동지역 거주 비농업인은 22% 감면이 상실된다.

◇ 동지역, 농어촌특례입학 폐지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교육분야다. 읍ㆍ면지역은 해당이 없지만 동지역은 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 폐지 되지만, 시승격 시점 부터  동지역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는 혜택을 받지만,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도 축소된다.

보육시설 아동비율도 변경된다. 군의 경우 농어촌지역 인정으로  만1세~만5세 아동 연령별 특례가 인정되지만 동지역 어린이집은 특례인정이 불가하다. 하지만 시 승격시는  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가 줄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어린이집 시설장의 교육교사 겸임이 금지된다. 군의 경우 농어촌지역 정원 21명~39명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직을 할 수 있으나 시승격 시·동지역 어린이집에서는 겸임이 금지된다. 이밖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대상,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이 변경된다.

이모 교수도＂군에서 시승격시는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이 없어지고 세금만 오를 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시승격,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시승격 요건을 모두갖췄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군은 시가 될 수 있다. 군은 시 승격을 위한 여러 요건이 기준에 부합되면 주민들과 군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시승격 조건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검토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받아들여야지만 시승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승격을 위한 여러 요건이 기준에 충족돼야 하고, 기준에 충족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며, 시승격을 위한 전제 조건 충족으로 부채 탕감과 인구유입방안 마련 등 시승격 기반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