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사업, 박근혜 정부 2배.. 노무현 정부 27배 규모 정부 5년간누적 적자만 179조원,이명박 정부 99조원과 박근혜 전 정부의 111조원크게웃돌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사업 지형도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경북 지역에는 생색 내기용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경북과 달리 경남과  전남이 모두반영돼 경북 패싱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이 건의한 김천∼거제 간 4조7천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과 울산이 건의한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1조, 산재전문 공공병원 2천억원 등은 모두 반영시켰다.

게다가 전남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수산식품단지 1천억원, 충북의 충북선 철도고속화 1조5천억원,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정장 1조 등도 모두 반영돼  경북도 와 차별화 되고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무능한 지역정치인 과 지자체장 들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북도가 요청한 동해안고속도로(7조)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4조) 모두 반영되지 않는것은 물론  지난 이명박 정부때 추진한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가 단선 전철화사업으로 축소 돼  결국 4조에서 10/1로 준 4천억원 예산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경남이 신청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경북 고령 구간 60km가 포함돼  1조6천억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김경수 예산으로 불리는 사업으로  경북도의 아전인수격 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23조가 넘는 예타면제 사업에서 경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셈이지만 경북도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동해선단선전철화 사업과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그간 공들인 경북도의 노력과 비교시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국 경북 패싱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새로운 경제지도와 신북방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 SOC라는 점을 강조해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밥상은 차려져 밥은 먹게 됐는데 배는 고프다”며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이 복선전철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학규 대표손 대표는 문정부 예타사업 박근혜정부 2배, 노무현정부 27배 주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사업은 박근혜 정부 2배‧노무현 정부 27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손대표는 30일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30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정부의 이번 조치로 예타 면제 사업비가 총 54조원에 육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산업 틀를 바꿔야 하는시점에 과거 문대통령 야권 시절 당시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추세라면  정부 5년간의 누적적자가 179조원에 달해 이명박 전 정부의 99조원과 박근혜 전 정부의 111조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보루로 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혈세낭비를 사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로 예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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