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못미치는 지방분권 6대4 법제화 촉구... 국세와 지방세 비중 2022년까지 7대3으로 조정

30일 경주사 열린 지방분권 전국시도지사 혀의회

제4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타에서 열렸다. 이날회의는 제6회 지방 자치의 날을 맞아 수도권 중심 정책을 탈피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당시 이말은 서울가야 출세한다는 말로돈도,사람도 모두 서울에 집중돼 지방은 별볼일 없었기 때문이다. 즉 중앙집권적 방식이 통하던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중앙 집권적 방식으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못 벗어나 앞으로 창의성이 강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소멸위기 지방분권 필요성 제기

그간 한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수도권 집중화 및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됐다.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가 국토의 10분의 1 수준인 수도권에 모여있다. 반대로 지방은 점점 약해져 갔다.  2017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자치 입법이나 재정 권한이 약하니 지자체 스스로 혁신을 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니 성과가 나지 않고 구멍 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중앙의 도움 없인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향후  합계출산율 1.05명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30년 내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지방 자치단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돼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30일 경주에서 지방분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회의를 가졌다.

■ 저성장 돌파구 지방분권서 찾아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30일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등이 참석했다 .

이들은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대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해소로  교부세 인상 방안, 국민 최저수준복지사업의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 됐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올해안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대4로 이뤄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수도권 중심 성장시대 막내려야

정부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경제 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 어려워 2006년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12년째 3만불 문턱을 넘지 못해 저성장의 덫에 빠진 우리의 돌파구는 지방분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 지방분권 강화에 무게를 두고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과제도 산적해 지역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재정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꼭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도와줘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끌어 올리고 비리를 일삼는 지역토호들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관리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권한이 중앙에서 광역, 광역에서 기초, 기초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주민까지 내려가 분권을 통해 내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게 느껴진다”면. “지방분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권의 과실이 주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 위해 중앙,지방정부 상생 협력 관계 구축 절실 

지방분권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것도  밝혔다.
또, 정부도 ’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특히, 정부도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정 격차가 심화 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2019년부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 하기로해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통제보다 지방정부에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속한 시일내 국세와 지방세비중을 7대3으로 끌어올려 지방재정 강화로 저성장 돌파구를지방분권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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