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미을 장석춘 의원이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며 감사원의 진실규명을 주장했다.

장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 분석결과,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 작성 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자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해 판매수익을 조작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고자 조작된 자료를 적용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 당 6만 1,820원이지만 보고서에는 5만 5,960원으로 추정해 판매수익을 계산해 이처럼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측정 될 수밖에 없어 한수원은 판매단가를 조작해 향후 5년간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 보고서에는 원전 판매단가가 향후 5년간 줄어든다고 추정했지만 지난 10년간 원전 판매단가는 2배 이상 올라 원가반영시장의 특성과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원전 판매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원전 판매단가는 2009년 메가와트 당 3만 5,558원에서 2018년 6만 1,820원으로 10년 동안 74% 상승했는데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후 발생될 운전유지비를 고의로 과소평가하여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원가반영시장이므로 월성1호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업비용을 회수해 왔다” 며, “월성1호기가 적자설비여서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한수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운전유지비의 상당부분은 인건비인데,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할 경우 발전팀을 50% 감소해 경제성을 평가해 원자력안전법상 운영기술지침서 및 화재방호계획서에 따라 발전팀의 최소 인력은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사항인데도 한수원은 인력감소를 내세워 이치에 맞지않다고 주장 했다.

한편 장석춘의원은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보고서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경제성평가 보고서 조작과 월성1호기 폐쇄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