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단지내 한전 전력기술과 경주 한수원등 고급인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직 불안감으로 고국을 떠나고있다.

이중 최근 퇴직자 중 20여 명 은 중동행으로 나머지 12명은 모두 UAE로 이직 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원전 설계 고급 두뇌들의 해외유출 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원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인력 수가 크게 줄 것이라는 내용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해외 원전 수출이 없다면 올해 약 3만9천명의 인력이 2030년 2만6700명 감소로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은 실직자가 된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2기와 영국 원전 2기를 수주한다는 가정 아래서도 원전 인력은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2만9800명까지 줄어든다는 얘기다.

■ 김천 한국전력 기술 석박사급만 730명 최고의 엘리트집단

김천혁신단지내 한전기술의 원전설계는 세계 톱을 다툰다. 미국 건설ㆍ엔지니어링 전문지 ENR 의 원전설계 부문 해외매출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한전기술은 2천300여 명의 인력 가운데 석ㆍ박사급 730여 명이며, 국내외에서 공인받은 기술사급 기술인력도 1천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두터운 인재풀을 자랑한다.

원전의 국산화에 성공한 OPR1000이나 해외수출에 성공한 APR1400은 한전기술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화력발전 분야에서도 500∼1000㎿의 다양한 설계기술과 탈황ㆍ탈질설비 기술 개발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기술은 R&D 투자 또한 매출 대비 7%에 육박할 정도로 기술고도화와 신기술개발, 기술인력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한전기술은 최근 발표된 2016년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ㆍ미국이 강세인 원전설계 부문에서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기술도 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설계가 줄어들자 감원등 실직 불안감으로 퇴직후 해외 취업에 눈을 돌려 중동 20명과 함께 UAE 로 12명이 가고자 이직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원전 수주등 본격적인 원전사업 추진시는 이들도 스카우트 대상으로 한국의 최고급 원전 핵심기술 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원전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 국감 자료에서 나타난 원전 두뇌 이탈화 현상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 15일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인력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 3곳에서만 지난해 120명이 사표를 썼다고 밝혔다.

2016년 93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정년퇴직 등을 제외한 자발적인 퇴직자만 집계한 숫자다. 올해도 8월까지 85명이 일터를 떠났다. 한 달 평균 10.6명으로 지난해(1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원전 인력의 해외 유출은 민간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한전기술 등 세 개 공기업의 해외 이직은 2015~2016년엔 1명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9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5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아랍에미리트(UAE)로 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UAE 현지에 있는 한 이직자가 “작년 이후 전직 인원은 20명 정도”라고 전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 이직 숫자는 집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중소기업 폐쇄에 인재 유출까지...탈원전 선언 1년' 부작용 속출

탈원전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대기업은 7곳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1천993곳에 달한다. 투입되는 인력만 약 1만5천명 정도로 중소업체가 약 90%를 차지한다.

이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의 백지화로 인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간 셈이다. 이에 원자력업계에 몸 담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수출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원전의 사업 특성상 수주부터 제작·시공까지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후 남은 것은 중소기업 폐쇄와 인재 유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포한 이후 1년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으며,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 에이어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6기도 백지화 될 계획이다.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태양광·풍력사업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투기와 입지갈등, 산림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건설 치솟는 전기값 해결 ,,그러나 산림훼손등 부작용 속출

정부는 탈원전 대책으로 친환경 발전소인 태양광 발전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입지갈등,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잇달아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태양광 보급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부작용 속출로 정부는 조만간 이에 따른 해소대책을 내놓고 빠른 시일 내로 개정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정책은 현재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이 100% 면제되지만, 이를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지목변경없이 보전 산지에 0%, 준보전 산지에 50%만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전 산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5,820원/m²이며 준보전 산지는 4,480원/m²이다. 또 토사유출, 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친환경 발전사업 추진은 탈원전시 치솟는 전기값 때문이다.

실제 국내 24기 원전중 정비 등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원전8기로 인해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전력구매 단가는 ㎾h당 97.44원로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탈원전 기조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난 원전 가동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58.4%까지 떨어뜨렸고 이는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 -1276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5년 1분기 2조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2016년 3분기 4조4241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라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2022년까지 요금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21%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투입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은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원전업계 수출만이 살길이다..자구노력 안간힘..그러나.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업계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외국 발주처에서 한국 원전 기술을 신뢰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한국이 최초 해외로부터 수주해 지난 3월 완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에 힙입어 또 다른 대규모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1.4GW급 원전 2기를 지을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2040년까지 17.6GW 규모의 원전 16기를 짓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원전 연구개발(R&D) 축소되고, 원전 전공자들이 갈길을 잃게 되자 국내의 원전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으로 앞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해외 수주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전에서 한수원이 독립한 이유가 다 있다"며 "한수원은 앞으로 수출에 기대어 앞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인식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