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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한글날 맞아 세종대왕도 이해하기 힘든 법률용어 개선필요여전히 한자어· 일재 잔재 투성이
  • 정지선 기자
  • 승인 2018.10.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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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제572회 한글날을 앞두고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 한자어, 어려운 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큰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7월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2019년까지 4천4백여건의 현행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사후정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법령에서 자주 보이는 ‘요하지 아니한다(필요가 없다)’와 같은 일본식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국민이 법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며 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상에 스며든 익숙한 표현인 ‘기타(그밖에)’는 일본식 표현으로 헌법에 무려 22개 조항에 걸쳐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기자  linepangpang@ 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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