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단체들이 인구정책과 신설등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 신설등 인구증가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구미시도 민선 6기 시절 5단지 조성시는 인구 50만 달성으로 포항 다음 경북도내 두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로 구청도 생겨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등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는 장미빛 청사지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연불 상태다.

이는 5산업단지가 50년 무상임대인 도레이社 8만1572평 외 나머지 7개사에 분양한 8,070평이 고작으로 인구증가 밑거름인 일자리 창출등에 크게 기여치 못해 구미시 인구증가는 요원한 실정이다.

구미시는 현재 1단계로 조성된 구미5단지는 산업시설용지 1,930.952㎡(584,110평), 분양대상은 554,021㎡(167,591평)이지만 분양실적은 296,340㎡(89642평)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20여개사가 입주할경우 인구증가는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장비빛 청사진에도 불구 구미공단내 삼성네트워크는 올연말 수원 이전설과 구미공단내 다른기업도 빠져 나간다는 소문이 돌아 구미시 인구는 증가보다 감소 얘기도 들려온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새마을과를 폐지한후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구미시 인구 감소방지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해 나가야한다.

■ 인구증가시 지방교부세, 국회,지방의원 수 늘어 지역 발전 앞당긴다.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증가 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인구 1인당 약 100만 원 증액되는 데다 인구 5만 미만이 되면 행정조직 2개과를 축소해야 하며 인구가 10만 4342명 이하일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구가 늘면 국회의원,시도의원 선거구도 늘어 인구증가에는 구미시청과 함게 시의회,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가야 한다.

특히, 구미시 인구가 50만을 넘을경우 구청도 생기고 인허가등 도시개발사업등 승인시 경북도를 통하지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해 각종개발사업등을 앞당길수 있다.

또, 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시나 변경시 도지사 승인없이 시장이 직접수립,지정 할수있어 경북도 승인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사업지체등 행정낭비도 방지할수있다.

무엇보다 50만 이상 인구 도시는 교통혼잡 비용도 국비가 지원돼 구미시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해 나갈수 있다.

인구 증가는 중앙정부의 각종 재원 배분의 기준이 돼어 인구 증가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인구 한명 증가시 100만원이 지급돼 결국 인구 증가정책은 도시경쟁력의 척도이자 공무원 정원과도 맞물려 구미시공무원들도 혜택도 볼수있어 앞장서 나가야 한다.

■ 50만 인구증가시 지방 중추도시로 발돋움 지역발전 밑거름

인구증가는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15개 안팎의 중추도시권이 지정돼 도시재생·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생활 인프라 조성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지난 정부때 발표했다.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낙후지역을 대규모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중추도시권은 낡은 지방 대도시를 개량해 도심권의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업무계획을 통해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정부가 확정한 중추도시권 지정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접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크게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발전전략으로 정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도시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구미시도 조속한 시일내 인구 50만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

■ 구미시 타지자체 인구 증가정책 벤취마킹해야

△ 전북 고흥군 전국최초 인구정책과 신설 인구 늘리기 앞장

실제로 고흥군과 익산시는 인구 증가정책과를 신설해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아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신설 했다.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출산장려, 공무원 타지 거주 역내 주소이전등 4개 팀으로 구성해 고흥군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으로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부서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감소 흐름을 멈추기 위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100인 현답 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도 타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인구정책과는 오는 2022년까지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인구 실태 분석과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인구정책 관련조례 제정 정비, 청년 일자리 대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등 세부 지원책을 확대 수립할 계획이다

▲인구 증가세부정책으로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원 조성, 청년 정착지원금 지급 등과 ▲ 여성인구증가정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고흥 여성지원센터 운영,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설치 등과 ▲ 인구증가 교육 분야는 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 축하금 지급, 지역 명문 특성화고 육성지원등을 통해 인구증가에 앞장서고 있다.

△ 충북 영동군도 최근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내놓았다.

영동군은 3차례 걸친 인구증가 대책(방안) 토론회를 열어 단기 인구증가 대책 12건, 중 ․ 장기 인구증가 대책22건, 보류 26건을 발굴했다.

증가정책으로 △인구전입 우수 군부대 포상 △민관군 참여 인구증가 협의체 운영 △공무원 1인 1명 전입운동 인센티브제공 △전문 직업인(교사․의사․약사 등) 전입 유도 △인구증가시책 관련 주민 공모전 개최 △타시군 우수 인구증가 시책 벤치마킹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등이다.

△ 익산시도 인구증가 안간힘

익산시도 최근 인구 30만명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늘려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한 다.

■구미시 대학교 기숙사,원룸 대상 구미시새주소 갖기운동 벌여야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에 올인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한후 인구정책과 신설등에 나서 구미시도 우선적으로 구미시청 공무원과 금오공대등 기숙사거주학생, 회사근무 원룸거주 인등를 대상으로 구미가 아닌 대구등 타지역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주소갖기 운동도 벌여나가야한다.

운동은 인구정책과가 주도하고 각읍면동을 통해 동창책임하에 활당제로 추진해 지난2015년 실시한 유명무실한 새주소갖기 운동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우선적으로 각종 홍보물 민원실 비치, 각종 단체회의 시 안내문 배부, 관내 400여개 공인중개업소와 초․중․고등학교 에 전입신고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주소갖기 운동 홍보 활동에 힘서 나갈대 구미시인구는 50만 돌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미시 공무원과 관내 교육공무원 등 타지주소 명단을 파악해 주민등록 이전과 전입시는 전입지원금과 승진,전보등 혜택과 학생전입시 학자금 지원등을 통해 구미시 전입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5단지등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시 장세용 4년임기내 인구 50만 달성은 현실화 될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