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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발생하는 연례행사 권력형비리 막을 방법없나▲ 김영삼 아들 한보비리사태 사건 ▲김대중 아들 3형제홈삼트리오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 이명박정권BBK 사건‘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사건 등등 ▲
  • 경북탑뉴스
  • 승인 2016.1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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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서 스캔들이나 친인척등 측근 비리는 대통령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걸친 여러 인맥들이 그 권력의 힘을 나눠가지거나 오남용하는 과정에서 난무하게 된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돈과 권력, 애정 문제 등이 결부된 스캔들이나 친인척 측근비리는 따르게 마련이다.

국내 정치사를 돌아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자신이나 그 측근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었다.

본지는 지난 정권시절 어떤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있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주

 

■ 최순실사태만 있었나, 과거정권에도 똑같은 사건 많았다. 

대한민국이 최순실 사태로 연일 벌집 쑤셔 놓은듯 어수선하다.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됐고 온통 비리 투성이였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1987년 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한 역대 정권들도 하나같이 측근이나 친·인척 관리에는 실패해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현재 터진 최순실 사건만 매달려 온갖욕을 다하면서도 지난 역대 정권서 발생한 정권말기 대형 국정비리사건은 까마득히 잊어버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걸 입증시킨다.

과거 지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은 과거정권비리등에 잘알지못해 현재터진 최순실 사태에 충격을 받고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도 어김없이 정권말기에는 부정부패와 비리스캔들이 발생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였지만 임기내 정권이 바뀐적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방 달가졌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 때문이다. 

■ 노태우정권 박철언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정무장관 등을 역임한 박철언 전 장관이 실세로 행세하며 정권의 실권자로 활동했지만 슬롯머신 사업자에게서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수감됐다.

또한, 후계문제로 알력이 생기자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YS가 대선자금을 요청해와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측근을 통해 3000억원을 만들어줬다며 결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선자금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를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 뒤엔 YS와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에게 매달 ‘적지않은 돈’을 줬다는 고백도 했다. 당시 정치권엔 검은 돈이 공공연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시 상도동측 은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일축했다.

■ 김영삼정권 한보사태와 김현철 소통령 사건

문민정부를 출범 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씨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김씨를 거친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다.

그러나 김현철 씨는 건국 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한보사태와 연결돼 구속됐고 김영삼 정권은 리더십 부재라는 오명 속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는 결정타를 맞게 됐다.

한보사태는 1997년 1월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실대출 규모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수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이 천문학적 금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 명단인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가 공개됐다. 김씨는 당시 비선 조직을 운영해 특혜를 준 대가로 정 회장 등으로부터 66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 김대중 정권 홍삼트리오사건등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들은 임기 말에 터진 진승현·이용호·최규선 게이트에 무너졌다.

진승현 게이트는 당시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 금고 등으로부터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DJ의 그림자로 불린 권노갑 전 의원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등 국민의정부 실세들이 연루돼 있었다.

권력형 비리인 이용호·최규선 게이트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와 삼남 김홍걸씨가 연루됐다. 차남 김홍업씨는 2001년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던 특검 수사에서 이권청탁 대가 등으로 47억 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철창신세를 졌다.

삼남 홍걸씨도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에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결국 부정부패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정권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자식 형제, 차남까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측근들 가지 줄줄이 구속되는 부패 최악의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 박연차,신정아 사건등등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측근 비리와 신정아 스캔들 사건이 터졌다.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의 미모의 여성 스캔들로 언론이 제기하지 당시 노대통령은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과 소설 같은 얘기가 난무하며 참여정부에 도덕적 타격을 주고있다며 흥분하자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비난했다. 하지만 얼마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노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할 말이 없고 난감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그후 얼마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정권 최대 실세라는 평가를 받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결국 정권 말기‘박연차 게이트로 구속됐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안희정 충남지사도 정권 출범 초기에 2003년 12월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도 각종 비리에 휘말려 구속됐다. 노씨는 여러 이권에 개입해 봉하대군이라 불렸고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결국 측근들의 로스쿨개입과,세무청탁 의혹이 잇달아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만료일 2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로스쿨선정 개입 의혹과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세무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여기에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의 항명까지 줄줄이 악재가 터졌다.

■ 이명박 정권에도 예외는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영포회라는 비선 조직이 힘을 떨쳤다.

영포회의 중심에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있었다. MB정부가 탄생하는 데서부터 집권 기간 내내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이들 3인방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영포대군이라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탓에 만사형통(萬事兄通) 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결국 저축은행 로비 자금 수수 등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만사형통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위원장도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후 박영준 전 국무차장도 한때 MB 정부의 왕 차관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쳤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금품 수수로 수감됐다.

또한, 임기 4년차에 터진 ‘상하이 스캔들 사건’은 돈과 권력, 애정 문제가 뒤얽힌 대표적인 스캔들이다.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을 통해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明·34)씨에게 MB 등 정권 실세 200명에 대한 기밀이 유출된 사건이었다.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 중에는 국내 유력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 정보와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자료 등 각종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결국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영일 대군으로 불렸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친인척·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얼마 안돼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 친인척 비리 없을줄 일았던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로 휘청 

최근 박근혜 정권말기에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끄럽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족 등 숨은 실력자들은 항상 있어왔다. 이들은 부정부패와 권력 오남용의 정점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친인척 비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이 제기되며 지지율이 5% 대 까지 폭락하는 등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

결국 연설 문건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탄핵과 하야하라며 연일 시끄럽다.비선논란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있는 체제에서는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87년 민주화 후에도 정권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주변의 ‘보이지 않은 손’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해당 정권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에 이르러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들은 “2년 전 정윤회 사건 때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봉합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당시 모든 걸 밝혀 냈다면 국정 농단이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사건 차기정권도 장담못해

지난정권이나 현정권의 비리등 사건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마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 비리공회국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막을방법이 없는것 같다며 누가 집권하던 차기정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 예외가 있을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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