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지난 6월8일 부터 9일간 벌인 행정 사무감사가 특별한 이슈 없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지적이다.
태산명동 서일 필은 태산이 무너질 듯 요란했지만 결국 쥐 한 마리만 나온 것으로 결과가 미미할 때 쓰이는 말이다.
구미시의회는 6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사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등에 따라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위법부당한 행정부의 예산심사 등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행감결과 총지적사항은 204건이지만 시정은 고작 15건, 나머지는 개선(38)과  권고(151) 사항이다.
각 상임위별 지적건수는 ▲ 기획행정위(108건) ▲ 산업 건설위(93건)▲의회운영위 3건이며 시정은 15건(산업건설 12건. 기획행정 3건)이 전부다.
행감결과 가장 지적건수가 많은 곳은 △ 총무과 (16건) △ 선산 보건소(11건) △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10건)△감사실, 유통축산과(9건) △ 체육진흥과, 농업기술센터(7건) △ 투자통상, 새마을, 청소행정(6건) △도로·과학경제, 노동복지, 기획예산, 문화관광 시립중앙도서관 등(5건)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판박이식 감사로 몇몇 의원 외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다.
이는 행정기획 위의 경우 동일내용에 대한 ▲ 직원들의 반복된 잘못된 사항 지적과 민간사업보조금 적정성 여부, 승진 후 무보직 적체, 역사박물관 등 유사건물 통합권고, 공연 때 시민주차불편 해소 등 하찮은 것들뿐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슈가 될만한 송곳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나은것은 산업 건설위 감사다.
산업건설위는△투자통상 국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구미경제업무 차질 △ 투자유치를 위한 빈번한 해외 파견 활동에도 불구 성과없어△ 고아 논공단지 입주율 높이기 △ 주택보급률 122% 포화상태 인허가 때 신중히 고려△크고 작은 각종사업 추진 때 중복투자 예산낭비 방지 철저 등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문제는 중앙통제와 지자체의 자율성사 때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 가의 문제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중복. 잦은 감사,적발·실적위주의 감사,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자체감사 등을 지적”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의 비능률을 개선하기위해 지방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민소송권과 주민소환권 등의 권리를 부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처분, 위법한 예산집행,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변단체장은 “행감은 의정 활동 평가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냉정한 척도가 돼 의정활동의 꽃이 지만 이번행감은 기대에못미쳐 실망감만 앞선다”고 말했다.